2000년 7월 21일, 김모임 여성정치연맹 총재, 김정숙 여성정치문화연구소 이사장, 백경 남 여성특위 위원장, 이연숙 국회의원, 최영희 국회의원, 새천년 민주당 위승부 정책 국 부실장 및 정책국장, 한나라당 정책국장, 민주국민당 정책전문위원께 보낸 국군간 호사관학교 존치 협조를 위한 서신입니다.
한치 양보없이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한치 양보없이 푸르름으로 대응하는 초록 숲을 보면서 자연의 조화는 맞수들의 대치에서 더 잘 드러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간호정우회입니다. 본 회는 1991년도에 창립되어 간호사의 정계진출과 간호정책구현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1998년, “국군간호사관학교”폐교 조치 발표이후 가난한 여성재원의 개발에 일익을 담당해온 국군간호사관학교의 폐교는 여성정책의 후퇴라며 간호계와 여성계는 폐교방침 철회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 왔으나 2000년 현재 예산책정이 안되어 신입생을 뽑지 못한 상태입니다. 예정대로라면 2003년에 폐교가 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무기 관련 비리 근절과 국방비 절감을 목표로 활동중인‘군수비리 추방 시민연대’에서는 국방예산이 한해 3조 6천억원이 낭비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6월 4일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군이 항공기름 구매시 다른 기관에 비해 1200억원을 과다지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매스컴에 연일 오르내렸던 백두·금강사업에서의 로비의혹은 의혹으로 끝나지 않고 린다김의 구속으로 이어져 막대한 국방비 낭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쌓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분노를 금할 수 없는 것은 한해 예산 26억원의 ‘국군간호사관학교’의 폐교 조치가 국방비의 절감과 국방비의 효율성 있는 집행 때문이라는 국방부의 억지 주장 때문입니다.
밝혀 주십시오!
실로 엄청난 예산 낭비 의혹과 항공기름 구매에서도 천억원의 바가지를 쓰는 국방부는 30여년 전통의 5000여명에 이르는 졸업생들의 모교를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서요!!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대외전시용으로 국군간호사관학교가 구조조정 대상이 된 것은 아닌지요?
또한, 여성의 지위향상과 군의 전투력 증진을 위해 간호장성 배출을 줄곧 건의해 왔음을 고려해볼 때 '군에서의 여성의 지위향상에 대한 요구'를 구조조정하기 위한 방책은 아닐까요?
이런 까닭에 대한간호 5,6월호 ‘국군간호사관학교 폐교 조치’에 대한 본 회의 입장을 정리한 바 있고, 총재님께 참고 자료로 보냅니다.
국군간호사관학교 폐교 결정이 남성의 성역으로 되어 있는 '군에서의 성차별적 정책결정'이 아닌지 살펴주시어 상명하복의 군인신분으로 구조조정을 앞두고서도 아무런 단체행동도 의사표현도 할 수 없는 국군간호사관 생도 및 졸업생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의 발전과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여성정책의 후퇴인 국군간호사관학교의 폐교 방침 철회를 위해 여성정치인들의 모임인 여성정치연맹에서도 저희를 적극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여름되시길 기원드립니다!!
2000년 7월 21일
대한간호정우회 회 장 정 연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