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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의원실 보도자료] 380억 재산가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 기초노령연금 수급!
관리자 2013-10-31 오후 2:18:15 1722

380 재산가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

기초노령연금 수급!

- 재산 5,026만원에 불과한 노인은 수급대상에서 탈락!

- 김용익 의원

문제 많은 기초연금 논의 보다, 잘못된 제도 먼저 개선해야

 

수백억대의 재산을 가진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노인들이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하위 70%노인을 선정하는 현행 소득인 정액 산정방식의 불합리성이 확인된 셈이다.

 

민주당 김용익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소득인정액이 0원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자녀의 재산과표현황을 추출한 결과 10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자녀가 1,118명에 이르고, 이들 중에는 100 이상의 재산가도 1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득인정액 0원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자녀의 재산현황>

구분

자녀

100 초과

12

50 초과 ~ 100 이하

47

40 초과 ~ 50 이하

36

30 초과 ~ 40 이하

76

20 초과 ~ 30 이하

187

10 초과 ~ 20 이하

760

합계

1,118

*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물, 토지, 주택의 재산을 확인한 결과로 금융재산은 제외

제도에 의하면 65 이상 노인 개인의 재산과 소득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모든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줄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할 방법이 없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기초연금 시행안도 현행 기초노령연금 제도에 기반하고 있어 기초연금이 도입되더라도 이들은 20만원을 그대로 받게 망이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형평성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서울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A씨는 388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자녀와 함께 살고 있지만, 본인의 소득인정액은 0원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을 받고 있는 반면, B씨는 소득이 없고 재산이 5,026만원(주택 4,326만원, 토지 176만원, 금융재산 261만원, 자동차 263 ) 불과하지만 재산환산액이 830,780원으로 83만원인(1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여 수급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용익 의원은 허점이 드러난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기초연금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형평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불만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이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문제 많은 기초연금 논의보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잘못된 소득인정액 방식 등의 부작용 문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해 빈곤 노인들의 역차별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이라고 강조했다.

 

 

* 해당 첨부파일은 2013 11 14일 까지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Following attached files can be downloaded until 14.Nov.2013 )

K_국감보도자료_기초노령연금수급자 자녀재산_13103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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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김용익